휘발유 세금 얼마나 아시나요?
가솔린 정확히는 휘발유의 세금
비중을 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2,400원인 시절에서
첫 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녔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고 생각중이죠.
2020년 6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1,250원~1,300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으니까요.
휘발유 세금비중 체크
휘발유에는 수입부과금,원유관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주행세 등으로
총 6개 씩이나 세금을 붙여버립니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각종 세수확보
1순위라 할 수 있는게 기름인거죠.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따질때
소득대비 휘발유 값이 비싼편이죠.
순전히 휘발유에 매겨진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휘발유값과
비교시에도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1인당 GDP가 일본이 8만이나
더 높은 상황에서 휘발유 넣는
세금은 더 많은게 이해 안되죠.
가솔린 세금비중의 역사는?
교통세법으로 초반에는 150~190%의
세금을 기름값에 포함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걷어간다는 항의가 있어
1996년도에 법이 개정되버렸죠.
이때부터 30% 내외선으로 세금
비중을 조절해서 부과중입니다.
유가하락에도 안내리는 기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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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서는 1리터당 휘발유
또는 경유값이 1,000원 금액대
이하로 떨어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이
많이 붙어서 어렵습니다.
사우디나 중동 등에서 기름
아무리 싸게 수입해온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부과된
세금 때문에 비용이 안내리죠.
보통 휘발유의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 교육세(교통예너지환경세의15%) + 주형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에 부가세 10%가 또 붙습니다.
1리터당 529원 + 79.35언 = 137.54원 = 745.89은 고정세금인 셈이죠.
우리나라 정유사에서 기름을 무료로 퍼줘도 82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리터당 1,200원 하는 주유소에서 60,000원 주유하면 43,295원이 세금이고 16,705원을 주유소가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한국은 세금 왕국으로 불릴만 합니다. 위 표에서 언급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GDP가 높은 것도 아닌데 돈은 더 납부하죠.
정부의 복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거죠?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선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라 받아들어야 겠습니다.
소개한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휘발유 세금과 관련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