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신청방법

이 기준에 따라 맞벌이 또는 홑벌이(외벌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홑벌이(외벌이)라면 연소득 1억 532만원이 되지만, 맞벌이라면 1억 2436만원이 됩니다. 기준이 훨씬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가구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신청방법 제외되는 고소득자 기준은?
 

국민지원금 국회에서 확정된 재난지원금 정보
국민지원금 최근 확정된 내용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 및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가를 배제한 나머지 소득하위 88퍼센트의 국민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고소득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제외되는 12퍼센트가 모두 고소득자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해당되는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 및 월급여가 아래에서 살펴 보는 기준보다 많다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급시기
여기에서 나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을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금용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제외가 됩니다. 지급받는 대상의 월급여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준은 6월 건보료 기준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4.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구체적인 건보료 금액은?
 
'소득하위 80퍼센트' 가정의 월간 벌어 들이는 소득 한계 커트라인은 얼마일까 쉽고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180%는 나홀로 거주하는 1인가구 329만, 2인가구 556만, 3인가구 717만, 4인가구 878만 5인가구 1036만, 6인가구 1193만입니다. (세전기준)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신청 조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을 순위로 줄을 세울 경우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180%이하와 분포를 같이 함께 하므로 이를 근거로 기준점을 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320만가구 중 소득이 높은 20%에 해당하는 약 460만 가구가 중위소득 180% 초과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급시기

건강보험료 상위에 있는 소득 기준자료인데, 언제시점의 건보료 기준일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6월 말) 기준으로하며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도 6월 기준 재산세를 근거자료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향후 이의제기 과정을 진행하여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신청방법 기준
이게 당초 합의안이었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홑벌이 기준으로는 1인 417만원, 2인 556만원, 3인 717만원, 4인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기에 가구수에 1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3인 가구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예외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상 9억원을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시세 20억~22억원)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연1.5%금리 13억 4천만원의 예,적금을 가진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ecent posts